6차 재난지원금 대상조회 및 신청

 

 

 

 

 

드디어 기다리던 마지막 마지막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대 1000만 원 기본 600만 원 지급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5월 중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긴급 생활지원비, 프리랜서 등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5월 11일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에서 방역지원금(손실보상금)을 비롯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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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편성했습니다. 금번 추경 규모는 총 59.4조 원이나, 초과세수(53.3조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 이전지출 제외 시 39.4조 원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에 받지 못하였던 직군의 사람 또한 대거 포함되며, 최소 지원액 또한 상향 조정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폭넓게 지원될 예정입니다. 

 

  목차

• 저소득층 및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 고용 소득안정 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긴급 생활 안정 지원

​1조 원 규모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 안정 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4인 가구 지급액 : 생계 및 의료 100만 원,

(주거 및 교육, 차상위 한 부모) 75만 원

​

- 저소득 서민, 청년 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 3종 패키지 공급

​

1)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 담보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합니다.

​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 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0.1% 인하

​

*우대형(소득 7,000만 원 이하): 한도 2.5억 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0.3% 인하

​

2) 청년,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 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

3) 최저 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 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

■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 소득 안정 지원

1) 특고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00만 원 지원(70만 명, 07조 원)

​

2) 택시 및 버스기사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 원 지원( 16.1만 명, 03조 원)

​

3) 문화예술인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 지원금

100만 원 지원 ( 3만 명, 305억 원)

​

■ 소상공인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중기업(매출액 10~30억 원)

370만 개, 매출액 10~30억 원 규모인

중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 화하여,

최소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맞춤형 지급

​

*소상공인 등의 별도 자료 제출 없이,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 판단

​

특히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 원~1,000만 원까지 지원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 사업,

스포츠 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약 50개 업종

​

 

추가로 아래에는 다른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글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여러 재난지원금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써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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