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확인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막 끝난 상황에서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여의도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되고 있어 정부지원금을 이번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들 궁금할 것입니다.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면 지금껏 확인된 정부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 언제 지급될 예정이며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지,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 읽는 순서

 

1.5차 재난지원금 대상

2.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3.5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4.1인 당 지급은 얼마나

5.1인 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는 아래에서  있습니다.

 

 

■ 그외 지원금 조회 가능한 정보들

 

아래에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총납부액을 확인을 할 수 있으며 미수령 환급금 또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많이 낸 세금을 환급해주며 1년에 연간 100억이라는 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고 하며 평균 2명 중 1명이 받아가며 11만 원 정도의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6월 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회의에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언급되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현재 공식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지급한다는 발표는 아직 하고 있지 않지만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 형태의 1차 때와 마찬가지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에 대해 긍정적인 지급 의사를 가지고 있어 가능성이 높으며 늦으면 추석 전 빠르면 여름휴가쯤에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를 확인하여 보겠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미 예고된 바 있는데요. 지난 2월 중순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사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상황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시점이 되면 국민적 위로 및 사기 진작용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더불어 민주당에서 선별적 지원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고 있어 올해 예산 및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2021년 작년과 달리 반도체 및 조선 등의 수출 호조 및 부동산 활황세에 힘입어 법인세 세수의 증대 및 부동산 조세를 많이 거두어들여 1분기 세수 수입이 작년보다 19조 원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가을 이후 세수 규모가 감소하여도 연간 15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각종 경제 기관을 통해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정부지원금 지급에 무게추가 실려 있어 이를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언제

현재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국민에게 지급될 것인지 정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민주당 관계자에 의하면 추석 전 지급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9월 마칠 예정이라 추석 전 국회 논의를 통해 추경안을 확정하여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가능 현재 시점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이 강력하게 예측되는 이유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도움이 되는 것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통계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안팍에서는 추석까지 늦게 지급할 필요 없이 여름휴가철에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으로 조기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

 

20202년 5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1차 정부지원금의 경우 14조 3천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해당 규모는 2~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2번 지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의 규모는 1차 보다 더 증가되어 20조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주도하여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여름에 추경안 통과를 본격화하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반면 2~4차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예산이 3조 3천 억 ~6조 7천 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여름 백신을 맞고 휴가비 명목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7조 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예측이 언론사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4. 1인 당 지급은 얼마나

앞서 집행된 1차 지원금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평한 보편적 지원금의 성격을 가진 반면, 2차 ~4차의 경우 코로나의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현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 1인 당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예산 규모가 확정된 당시의 자료를 참고하면 이번 5차와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지급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1차 지원금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5. 1인 당 지급방식은 어떻게 

현재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여권에서 강하게 동조되고 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이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 본 5차 재난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