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르누보 화재로 5억 집 잃었는데 어떻게 보상받나?

지난 8일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입주민들이 졸지에 집을 잃게 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절차에 대해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삼환 아르누보' 화재 보험 가입되어있나?

10일 울산시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삼환 아르누보'는 삼성화재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보험은 아파트 등에 화재, 폭발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전해졌다. 현재 '삼환아르누보' 보험 가입금액은 건물 426억 원, 가재도구 63억 원, 대물 10억 원 등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이 금액은 화재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으로, 아파트 가구별 실사 등 손해사정 등을 고려하여 최정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한다.  보험금이 결정되면 가구별로 나눠 지급받게 되며, 보험금을 받는 주체는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실거주자가 된다고 알려졌다.

 

집 잃은 입주민들 보상액은?

해당 화재보험상품의 보험료는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어 아파트에 거주하며 관리비를 내는 세입자와 실거주자들은 손해사정을 파악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 성격인 단체보험은 보장액이 많지 않아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세대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초에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배상금액이 막대하여 개인의 지급능력이 가능할 거 같지 않아 보이며, 만약 화재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더욱더 손해배상은 받기 어려워진다. 현재 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삼환 아르누보'의 매매가는 3억 7500만 원에서 5억 원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세금으로 지원하나 이재민 '호텔 숙식' 논란

현재 아파트 이재민 175여 명은 울산시가 제공한 숙소인 스타즈 호텔, 롯데호텔, 신라스테이 등 호텔시설과 기타 숙박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숙박비 2인 1실 6만 원, 식비 1인당 1식 기준 8000원 알려졌다. 현재 인터넷에는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 방식과는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 아니냐"는 말들이 올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9일 밤 울산시의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피해 주민이 주거지가 복구될 때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관리비 감면 요구를 하는 모습이 방영된 후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유재산 화재로 지자체에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도 이어졌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등 사회 재난의 경우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